법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3두10060 판결
[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2004.10.1.(211),1603] 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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